직장 내 성희롱 처벌은?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많이 사라졌던 사생활 간섭 문제도 재택근무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지난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30명 중 14.2%가 회상회의 시 외모 및 복장 지적,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을 해 재택근무로 인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성희롱의 부분이 비대면시대를 맞아 새로운 형태로도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매가 좋다와 같은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외모·복장·태도 지적, 성적 비속어 사용 등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적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는 직장 내 성희롱 중 하나입니다. 물론 남자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희롱의 종류 두가지로 나눠보면

1. 말로 하는 성희롱

2. 행동으로 하는 성희롱 

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동으로 하는 성희롱의 경우 성희롱을 넘어 형법상 강제 추행에 해당되어 형법처리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행동으로 하는 성희롱의 경우 성추행이며 이는 법률적으로 처벌가능하지만 말로 하는 성희롱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형법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법적인 현실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관할 노동청, 국가 인권 위원회에 신고하면 신고자 대신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직장 내 징계나 제재를 들 수 있습니다. 

Q. 정말 성희롱은 법적 처벌이 없나요? 

아동청소년, 노인복지법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직장 내 성희롱의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단 둘이 있는 상황이 아닌 다수의 앞에 말로 성희롱을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면 성희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후에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를 녹음하는 것이 피해 증명에 유용합니다. 아울러 성추행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주변에 피해를 알리는 것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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