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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잘못 돈을 송금하기도 쉽지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무통장입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단체로 돈을 송금할 경우 잘못보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송했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식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시비거는 사람 처벌 가능하나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큰소리를 듣거나 어깨를 치고 지나가거나 싸움을 걸어올 경우 어떻게 행동을 해야 가장 안전할까요?

법률상식 베짱이 직원, 월급을 제대로 줘야하나요?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막상 직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게 구한 직원이 막상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시간만 채우면서 일하는 이른바 베짱이 직원일 경우 월급주기가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법률상식 오토바이 칼치기는 불법인가요? 배달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로 위에 오토바이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이 다치지않을까 생각도 들다가 막상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토바이의 운전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법률상식 내 사진이 도용되어 사용될 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나요? 최근 터키에서 터키로 여행을 떠난 20대 한국인 여성을 감금, 고문하고 성폭행한 한국 국적 40대 남성에 대해 터키 현지 검찰이 징역 46년을 구형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보도한 현지 온라인 매체 기사에서 사용한 사진이 가해자와 성과 이름만 같은 사람이며 피해자의 경우도 이름만 같은 사람이 과거에 SNS 올린 사진을 단지 이름이 같단 이유로 가져다 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법률상식 차 렌트하고 사고가 났을때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싸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처벌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만 2165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0.7%(1만9711건) 증가한 수치인데 정책자금 대출 등을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법률상식 책을 찍어 올리는 경우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나요?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SNS에 좋은 글귀가 있는 책을 촬영해서 업로드했을 경우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나요?

법률상식 기부금을 빼돌리면 처벌가능한가요? 최근 한 의료활동 봉사단체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의 명목으로 8억 5천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의약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았는데 후원물품을 전달한 것처럼 빈 상자를 활용해 사진을 찍어 기부금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되어 뉴스에 나왔습니다.

법률상식 증거수집하려고 몰래 도청하다가 걸리면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 같은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차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법률상식 선고유예 저번 상식에서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엔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법률상식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재판과 관련된 뉴스 중에 자주 나오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에 대해 막연하게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법률상식 층간소음, 윗집 혼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윗층에서 엄청난 소음이 났을 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상식 임대인 몰래 애완동물 키우는 거 가능할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다보니 그에 따른 갈등이나 법적 문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식 민식이법 무죄도 가능하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1.75배가 급증하였다고 하는데요.​

법률상식 코인으로 빌려 준 돈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화폐를 빌려 줍니다. 그런데, 코인을 빌려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상식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매일 운전하면서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이 생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법률상식 가계약만 하고 계약취소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야기죠.

법률상식 불법한 방법으로 번 돈(소득)도 세금을 내야할까? 세상에는 수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법률상식 성추행 성폭행 정당방위 얼마나 인정될까? 범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행위나 행동을 법률용어로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법률상식 인플루언서들의 종목 추천, 처벌가능한가요?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주식이야기입니다. 최근 가장 관심이 큰 분야이다 보니 소위 말해 '좋은 정보'를 주는 네이버 카페, 카톡 등 각종 커뮤니티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률상식 연인사이에 빌린 돈, 꼭 갚아야하나요? 한 없이 가까운 사이지만, 헤어지는 순간 남이 되는 연인사이. 그냥 남이 되면 다행이지만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상식 빨간 줄은 아직도 유효한가요? 혹시 호적에 빨간 줄 그이고 싶냐?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률상식 하자있는 중고차를 나도 살 수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침수차량들이 다가올 봄 성수기를 앞두고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률고민상담소 중고거래 환불 안해줘도 되는 판매 비법이 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하려는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몰라 구별가능한 사람이 확인하시고 가품이여도 환불은 안된다고 공지를 올렸으며, 정품이 아닐 수 있다는 판매자의 공지를 미리보고 온 구매자가 직접 정품 구별하겠으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택배 보내기 전 환불 안되는 건데 괜찮은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법률고민상담소 퇴직금으로 싸우는 사장님과 직원 4대보험을 사업주가 다 내는 대신 퇴직금을 미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4대보험 완납반환 소송을 건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률상식 감옥에 갔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쿠팡 택배 신종사기?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누군가 화장실 휴지통을 없애고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폭행사건에서 합의한 것을 무르거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함부로 돈 갚으라고 말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노상방뇨도 범죄다? 

법률상식 사랑고백도 범죄가 된다고?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각종 전단지 처벌 가능할까요? 길 가다보면 전단지 나눠주는 것 많이들 보시죠? 혹은 차에 맨날 꽂혀져 내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단지 광고들 합법인지 불법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법률상식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은? 우리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중 가장 먼저 말하기가 힘든 것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특히 적은 금액일 때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법률상식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돈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식 자전거도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마음에 안드는 미용실 머리.. 손해배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임상시험 알바, 부작용 생기면 보상 못 받는다?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사망 보험금에 '자살'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코로나 때문에 요즘 문 닫는 자영업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법률상식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상식 수해입은 전월세방, 보상 가능한가? 

법률상식 영화 스포일러하는 얄미운 친구,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영화관에 가는 것이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워 제때 영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의 발달로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나중에 몰아서 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바로 먼저 본 지인들이죠. 줄거리를 미리 듣길 원하지 않지만, 일부러 알려주는 이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상식 차량 침수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빗물이 밀려 들어와 지상으로 연결된 도로를 통해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이 잠기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도 물이 점점 불어 몸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통한 피해에 관한 보상관련 법률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법률상식 개인간 중고거래는 환불이 안 된다?

법률고민상담소 학원비, 헬스장 이용료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될까? 안 될까? 큰 맘먹고 공부하기 위해 학원 교육비를 결제하고, 열심히 해야지 싶어 여러 할인을 받아 패키지로 결제한 다음 여러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못하게 되었지만 환불을 못 받으신 적 있으시죠?

법률상식 회식 후 무단 횡단으로 근로자가 사망해도 회사 책임이다?

법률고민상담소 일상 속 소소한 법률 고민-파혼편 이혼이 아닌 파혼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묶음포장 금지? 묶음할인 금지? 진실은? - 일상 속 소소한 법률

법률고민상담 일상 속 소소한 법률 고민-공인중개사편

스타트업 사업의 시작! 내가 하는 사업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이번 달(의욕이 많아 한 달에 여러 개 쓸 수 있어요)부터 법률분야 칼럼을 쓰게 된 김민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