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죄도 가능하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1.75배가 급증하였다고 하는데요.​

민식이법은 법 개정 당시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너무 가혹한 기준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해석하게 되며, 처벌수위도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법을 만들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민식이법은 무죄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증처벌에 대해 알아보면​

특가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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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식이법 상 운전자는,​

1.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이 법이 적용 안됩니다),

​2. 시속 30km 이내로 주행을 해야하며,

​3. 어린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매우 강하게 처벌 받는데요.

민식이법 위반시 사망의 경우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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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식이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속 30km 이내 이하로 주행하여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속 30km 이내 주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추가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 안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실제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에서도 피치 못할 사고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위반을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는,​

1.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30km 이내로 주행하였는지 여부

2. 정말로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는지(판례에서 어린이를 발견하고 피할 수 없다고 보면서, 사고방지를 위해 제동장치를 작동할 수 있었던 시간이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0.7 ~ 1초에 불과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본 경우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피치못 할 사고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혐의를 벗기위해서는 정차된 차 등 사각지대를 만드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물 인근에서는 더욱 서행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조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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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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