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팀톡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비욘드코드(이하 ‘플랫폼 제공자’)와 법무법인 은율(이하 ‘서비스 제공자’)이 제공하는 ‘리걸팀톡’(이하 ‘리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서비스 제공자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명, 서비스 제공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제4조 약관의 게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별도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하는 채널(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약관의 변경

• 서비스 제공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 전 약관과 함께 적용일 3일 전부터 서비스 제공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기존 회원에게는 본 약관 제 8조의 방법을 통하여 약관 개정사실을 통지한다.
•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제6조 약관의 효력

•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약관 제 5조 제 2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공지 또는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의 내용을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쪽지, 팝업창,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14일 이상 서비스 제공자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의 방법으로 별도 통지할 수 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 서비스 이용계약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양식을 각 작성해야 한다.
• 법률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과 서비스 제공자가 소속된 법무법인과의 사이에서 직접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용 승낙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온라인 신청 양식의 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온라인 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에 허위, 기재누락, 도용, 오기가 있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이용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2. 기타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 서비스 제공자가 제 2항과 제 3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을 거절하거나 유보한 경우에는 팝업창 등을 통하여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린다. 단,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회원정보 열람 및 변경

• 회원이 원할 경우 언제든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 회원이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공개하여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 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자에 알려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위 내용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 이용계약의 해지

• 회원은 회원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탈퇴요청을 지체없이 처리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제1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전액 결제한 때부터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기간에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에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지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됨으로써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를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1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세금신고의 상대방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해당 변호사, 혹은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해야 한다.
•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서비스 제공자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회원은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에 처한 경우 이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에 관한 상담, 장난, 광고, 불순한 제안, 범죄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회원은 이미 결제,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서비스 제공자의 결정에 따라 기타 서비스 이용중지, 회원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 회원은 검토의 내용을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편집∙전시∙전송∙배포∙판매∙방송∙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6조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에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자에 귀속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이를 익명화시켜 수집한 후 통계에 활용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인 경우 메시지 거부를 택한 회원에게도 공지,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여 메시지, 카톡알림 등을 보낼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설비장애 또는 이용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취소와 환불, 추가상담료 지급 등

• 회원은 결제가 이루어진 후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검토 개시가 이루어지거나 검토가 완료되면 지급한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없다.
• 회원에 대한 검토서비스 외 민사소송, 형사변호, 행정, 가사소송, 신청사건 대리, 각종 입회, 기타 자격이 필요한 대리행위를 별도로 위임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서비스제공자와 직접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보수 또한 직접 지급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위 선임계약에 대한 당사자도 아니고, 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등]

제18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 재판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비스운영 및 유지보수 대행업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서비스 게시물의 작성 및 삭제

• 회원은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 ‘포스트’ 글은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할 수 있다. 포스트 글의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과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원들이 이를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쟁송, 기타 용도에 사용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 게시물의 저작권

• 서비스에서 회원이 작성한 모든 게시물은 법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의 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위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 이용후기 등

• 회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후기를 작성, 게시할 수 있다.
• 이용후기는 작성자를 포함하여 모든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다.
• 이용후기의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명예훼손, 비방, 장난, 영업, 정치, 선동 등 불순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다.
• 이용후기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원은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실과 같거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고, 모든 점이 소명된 경우에 이용후기는 삭제되지 아니 한다.

제22조 회원 및 제3자의 권리 보호

•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및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소송 및 기타 법률적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회원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로 야기된 제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조치로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의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자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한다. 단, 본 약관에 따라 상담글 등의 콘텐츠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등에 전송, 게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서비스 상의 게시물은 회원간의 자율적인 표현 및 그에 대한 응답인바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의 진실성,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제4장 회원자격 및 분쟁의 해결]

제23조 회원자격의 제한 및 박탈

•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 탈퇴시킬 수 있다.
  1.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타인에게 ID를 양도, 대여한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사용한 경우
  4.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 등에 이용한 경우
  5.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장난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글, 본 서비스와 관련없는 정치적 목적 등의 글을 게시한 경우
  6.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의 내용을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편집∙전시∙전송∙배포∙판매∙방송∙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 제공자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8. 본 서비스를 범죄 등의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9.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0.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11.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기타 법령이나 사회질서, 선량한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한 경우 회원에게 시정 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면책조항

• 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자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 서비스 제공자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은 금지된다. 회원의 금지된 형태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서비스 제공자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서비스 제공자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3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