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ALK
  • 이용방법 및 가격
  • 고객사
  • 전문가 소개
  • 법률정보
  • 이용후기
  • 고객센터
  • 로그인
  • 회원가입

퇴직금으로 싸우는 사장님과 직원

2021.01.04 / 법률고민상담소

4대보험을 사업주가 다 내는 대신 퇴직금을 미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4대보험 완납반환 소송을 건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얼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해서요. 만약 안 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합의를 해서요.


보통 4대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지출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전액 지급을 한 대신 퇴직금을 수령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상황을 보자면, 퇴직금받을 법적권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이 따로 있으며 여기에 퇴직금에 대해 명시되어있습니다.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4대보험같은 경우, 원래 근로자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준 4대보험금을 반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도 퇴직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주이내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늦게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방안도 있습니까? ​ 


법적으로는 무조건 퇴직금은 2주 안에 지급해야합니다. 지급을 안할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은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근거문서를 꼭 남기셔야합니다. ​


 여러분 일상에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


목록 이동
Legalteam Talk

쉽고 빠른 법률서비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신의 재산과 미래를 보호합니다.
리걸팀톡(리톡)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 풀에서 최적의 법률 자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인명
주식회사 비욘드코드
대표자명
김민규
사업자등록번호
529-88-01018
개인정보보호관리자
이상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나길 14
(성수동 2가)
서비스 제공자
법무법인 은율 (대표 손동환)
서비스 제공자 사업자등록번호
220-87-48517 확인하기
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업신고
2014-서울강남-02941
이메일
info@legalteam.io
서비스 제공자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1004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Beyond Code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