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 신종사기?

안녕하세요.

리걸팀톡 서비스입니다.  ​ 

다시 코로나19 감염의 증가로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서비스인 쿠팡과 관련된 신종 범죄가 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 

주문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배송에 묻지도 않고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쿠팡택배!

그런데 이런 쿠팡의 물류시스템을 악용한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 

쿠팡의 환불시스템은 환불 신청하면 확인 전에 무조건 환불해주는 ‘선환불제도’방식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한 후 구매한 물건은 따로 팔고 환불할 땐 벽돌을 넣어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블랙컨슈머들이 잡혔는데, 그 중 1억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범죄가 적용되나요?

위와같은 경우 사기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반품하거나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반품을 다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 있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쪽으로 머리를 쓰면 큰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생기면 결국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축소나 변경을 통해 피해를 보게되니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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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온 위기에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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