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의 처벌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만 2165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0.7%(1만9711건) 증가한 수치인데 정책자금 대출 등을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들은 피해자들을 주변에서 위로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이 부주의해서 그렇다고 꾸짖기만 해서 더더욱 피해자들이 힘든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크게 서로 몇 가지 역할을 나누어서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 방법을 기획하고 거의 대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조직의 총책이 있고, 실제 사람들을 속이면서 전화나 카톡 등을 하는 행동책, 그리고, 사람들이 속아서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 있습니다.

​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소탕이 어렵고 주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운반하는 인출책, 운반책만 검거가 됩니다. 인출책, 운반책이 갖는 이득에 비해서 실제로 인출을 도와주고, 운반을 도와준 사람이 받는 법적인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이나 자금 운반에 가담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이런 범죄에는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운반책과 구분해야하는 것은 "단순히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준 경우" 입니다.

​​

여기서 설명하는 인출책은 은행 ATM 기기 등에서 돈을 뽑아서 전달해주거나 총책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인출책의 경우 사기방조죄, 즉,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실제로 가담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총책은 심부름 값만 지급하기 위해 행동책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숨긴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범죄 운반책, 인출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소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정말로 속아서 가담한 경우 속아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수사를 안받기위해서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와같이 본인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무언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일에 연루된다면 절대로 그냥 두지 말고 법률 전문가나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 사전에 논의하여 범죄에 휘말리는 일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