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재판과 관련된 뉴스 중에 자주 나오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에 대해 막연하게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유예는 사전적 의미로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거나 그런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 기소, 선고를 미루거나 기간을 두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에서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일단 기본의 전제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누가보더라도 범죄의 어떤 형태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죄를 물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최종적인 판단이 "집행유예" 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상황인가를 판단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접근하였을때, 어떤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범죄적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우발적 행위에 의한 범죄" 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집행유예"에 대한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게 이런 경우에는 초범이라 생각이 되고, 집행유예로 지켜볼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근년에는 집행유예에 대한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집행유예에 속한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이며, 일정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 등의 범죄로 인해 다시 기소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일전의 처벌 수위에 가중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로 인한 부분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통상 집행유예의 기간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됩니다.

그럼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유예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본다면, 기소유예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유예처분을 내림을 말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는다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처벌에 대한 부분까지 통보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예함을 뜻하는 것이며, 기간내 동종 또는 유사 범죄에 대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소유예의 경우 기간을 5년으로 봅니다. 집행유예와 다르게 사실에 대한 자료를 5년간 보관, 이후 말소처리를 하게 되니 현재 관련 사실이 있을 경우 기소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에 휘말려 범죄와 관련된 처벌을 기다려야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이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검사와 판사의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변호사의 역할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 등에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그러면서 합리적인 리걸팀톡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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